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어떻게 받을까? 대상지역·신청방법·사용처 총정리
- 2026~2027년 2년간, 10개 인구감소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국정과제 시범사업이에요.
- 농업 종사 여부는 무관해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소득·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신규 전입자는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후 최대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아요.
지방 소멸이 빨라지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일부 농어촌 지역은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 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에요. 소멸 위기 지역에 남아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함께 해요.
2026년 2월 26일, 전북 장수군에서 첫 지급이 시작됐어요. 지금 해당 지역에 살거나 이주를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도 한눈에 보기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국정과제(70-5번) 사업이에요. 기존 농민수당·공익직불금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업 기간 — 2026년 ~ 2027년 (2년간 시범 운영)
지급 금액 — 1인당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지급 시작일 — 2026년 2월 26~27일 (첫 지급 완료)
대상 지역 — 10개 인구감소 군
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창구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농촌소득정책과 ☎ 044-201-2817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디에 사는가’가 기준이에요. 직장인, 주부, 학생, 은퇴자, 복지급여 수급자 모두 신청 가능해요.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도 없어요. 대상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누구든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이 해당되나요?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중 공모를 통해 총 10개 군이 선정됐어요. 2026년 2월 기준 실제 지급이 시작된 지역들이에요.
경북 영양군은 국비 지원 15만 원 외에 군 자체 재원을 추가해 주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해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열려 있어서, 향후 다른 군에서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신청 자격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서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현재 주민등록지가 10개 대상 군 중 하나인지 확인해요. 아직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부터 해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요. 방문 전 해당 군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요. 타지 근무자나 대학생은 주 3일 이상 거주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아요.
확인이 완료되면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돼요. 지급일과 상품권 수령 방식(모바일/카드형)은 지자체별로 달라요.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3개월치를 소급해 받을 수 있어요. 이주를 결심했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고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빠를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예요.
어디서 쓸 수 있나요?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유의사항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용처가 거주 읍·면 지역으로 제한돼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어요.
꼭 알아두세요부정수급 제재와 주의사항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기본소득을 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고 이후 2년간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요.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살지 않는 ‘위장 전입’은 철저히 걸러낼 계획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써야 해요.
정부는 2027년 말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성과를 검토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에요. 현재는 10개 군에서만 시작됐지만,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에요.
신청 전 점검하세요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주민등록지가 10개 대상 군 중 하나인지 확인해요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요 (불일치 시 지급 제외)
- 타지 근무자·대학생은 주 3일 이상 거주 가능한지 확인해요
- 신규 전입자라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신청해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준비 서류를 문의해요
- 상품권 사용기한(면 6개월·읍 3개월)을 미리 파악해요
- 부정수급 시 5배 환수 조건을 숙지해요